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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버스업계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 국회 통과시 전면 운행중단

  

보 도 자 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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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강세웅(010-8887-7438)

배포일시

2012. 11. 18.

보도일시

2012. 11. 18.  




전국 버스업계‘택시 대중교통 포함’법안

국회 통과시 노선버스 사업권반납 및

노·사 전면운행중단 결의!!

〈’12. 11. 20(화) 노·사 공동 긴급비상대책회의 개회 예정〉



 전국의 500여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회장 이준일)는 ’12. 11. 20(화) 11:00 10만 버스운수종사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익)과 공동으로 긴급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 하고,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노선버스 사업 포기」및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할 것을 버스 노·사 공동으로 강력히 결의할 예정이다.



 버스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하여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며, 택시 경영악화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나 많다는 점(서울 7만대, 도쿄 3만대 약 2.3배)에 있으므로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임시총회에서는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급 개별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성토하고, 표만을 의식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안) 통과를 주도하는 정치권에게는 전국 50만 버스운수업 가족과 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힘을 모아 표로 심판할 것임을 밝히고, 전국의 노선버스 전면 운행중단 강행으로 인한 국민불편의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음을 천명할 것이다.



〈향후 버스 노·사 운행중단 일정〉



 ㅇ 1차 운행중단 : ’12.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과시 익일 오전 버스전면 운행중단



 ㅇ 2차 운행중단 : ’12.11.23~24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시 익일부터 버스 전면 운행중단(무기한)



첨 부 : 1. 택시 대중교통 포함 규탄 및 전면운행중단 결의문

        2.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의 5대 문제점





전국버스 노·사 공동 비상대책회의

결  의  문





 전국의 500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와 10만 버스근로자 일동은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업계의 목소리 무시하고 대선표만을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으로 전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데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버스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치권이 걱정하는 택시운수업 경영악화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나 많다는 점(서울 7만대, 도쿄 3만대 약 2.3배)에 있으므로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길 바라며, 전국 50만 버스운수업 가족은 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표만을 의식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안) 통과를 주도하는 정치권에게는 결단코 전국 50만 버스운수업가족과 국민의 힘을 모아 표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만약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버스운수업 노·사는 ‘노선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고 ‘전면 차량 운행중단’을 시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처리를 유보하고, 향후 버스업계와 정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버스업계 노·사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 통과시에는 1차로 익일오전  한시적 버스 운행중단을 실시한다!



   둘.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 통과시 버스 노·사는 익일 부터 무기한 버스전면운행중단을 단행한다!





2012. 11. 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의 5대 문제점



□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으로 대중교통 기능 훼손

 ㅇ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법률적으로 택시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됨.

 ㅇ 서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시민안전을 위협.



□ 택시 사업자만 배부르는 국민혈세 낭비

 ㅇ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 지원금을 받아도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주, 법인택시 사업주만 이득을 볼 것임.

 ㅇ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혈세로 일부 사업주만 배부르게 하는 결과초래.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ㅇ 택시에 대한 지원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임

 ㅇ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함



□ 서민경제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표퓰리즘

 ㅇ 택시 수급 실패를 서민의 세금으로 메꾸려는 꼼수

 ㅇ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ㅇ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입제 방지,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장시간 운전 근절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

 ㅇ 택시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택시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